보육시설 확장에 15조 전용? 윤석열 발언 따져보니
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진행된 3차 후보자 TV토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~15조원을 전용하자고 했습니다. ‘보육 국가책임제’와 보육시설 확장 등을 언급하면서 “재원은 지방교육교부금에서 축적된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조에서 15조원을 전용을 좀 하는 방안을 생각하면 된다”고 말했다. 교육에 써야 할 돈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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