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“교육청 승인 없이 교원채용 사학, 보조금 안 줘도 돼”

경기도에 있는 한 사립학교 법인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‘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’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승소했다.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,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5일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A 학교법인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지 않은 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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